서프: 또 스팸인가. (예 / 아니오)
알지라: 아 얼렁 지우게 머리 좀 치워봐 -_-+
시에로: 웬지 게시물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다~ *^^*

오늘도 게시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량의 광고를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나니 이런 망상이 생깁니다.


"스팸 게시물아 반갑다" 신 풍속도

2007.2.31

인터넷 상에 작은 낚시 관련 사이트를 운영중인 회사원 김모씨 (35세, 남)는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난데없이 35만원이나 되는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던 것. 김씨의 의문은 입금주인 ‘인터넷XX위원회’에 전화를 해보고 나서 곧 풀렸다. 바로 지난 달부터 시행된 ‘인터넷 불법 광고 규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징수된 범칙금의 일부였던 것이다.

지난 해 국회에서 의결되어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초부터 본격 시행된 이 법안은 인터넷 상의 게시판을 오염시키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는 한편, 해당 운영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광고 거부 배너를 달고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광고를 올렸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광고 한 건 당 10만원의 범칙금을 부여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 취소,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벌금 중 반액은 광고를 올린 홈페이지의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 발안 당시부터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김씨는 법안이 시행된 직후 홈페이지에 광고 거부 배너를 달았고 그 후 올라온 십 수건의 광고 게시물을 신고 접수 게시판에 신고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수속 끝에 아홉 개의 업체가 포착되었고, 천문학적 숫자의 범칙금 때문에 도산한 두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개 업체로부터 징수한 금액의 반이 김씨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본래 이 법안은 구상 당시부터 범칙금 징수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우려는 위원회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징수를 위탁하면서 기우로 끝났다. 이미 국민연금 시행 초기부터 막강한 징수 능력을 과시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악명 높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대신 징수된 금액 중 20%는 국민연금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기로 협의된 바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법안을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 메시지 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해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물론 이동통신 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 동안 이용자들의 극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광고 메시지 남발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대량의 문자 메시지 이용료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려왔던 이동통신사로서는 커다란 수입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부담스러워한 이동통신사들은 적극적으로 법안 반대에 나서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물경제연구원 황산 교수는 “적어도 올해 3/4 분기 이후부터는 문자 메시지 광고 규제가 본 궤도에 오를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근성일보 개나리 기자 sasimi@bokdae.co.kr



아- 압니다 알아요. 완전 몽상이라는거. 어차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닌 국민연금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 잡아내기는 하늘에 별따기고, 광고 올라와서 신고해봤자 '어 그거 우리가 올린거 아니셈' 하고 발뼘하면 끝이고 ip 추적을 한다고 해도 ip 추적 속이기야 요즘은 개나 소나 하는 것 같고 (전 할 줄 모릅니다 ㄳ) 외국에서 스팸 올리는건 막지도 못할테고 그런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규제만능주의라는게 그다지 신뢰할 만한게 못 되겠지요; 그냥 스팸에 시달리다보니 이런 상황을 한번 마음속으로 애타게 그려본 것 뿐이니 가볍게 생각해주시길.


그래도 저렇게 되면 좋긴 하겠습니다. 당장 들어올 돈들이 대체 얼마나...'ㅠ' 헉, 그런데 이쪽에 광고 올리는 놈들은 거의가 외국 놈들 뿐이잖아?